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칙

The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Doctor of Korean Medicine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Doctor of Korean Medicine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힘쓴다.
②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 및 1차 진료를 담당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노력한다.
④ 회원과 본회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노력한다.
⑤ 회원상호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⑥ 회원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맡은바 임무에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공중보건의 계몽, 지도에 관한 사항
② 공중보건의료 발전 및 보건의학 진흥에 관한 사항
③ 학술지 및 각종 발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신규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권익과 복지향상 및 상호친목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① 회장단 (회장 부회장)
② 대의원총회
③ 중앙상임이사회
④ 중앙운영위원회
⑤ 각 시,도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복무하는 한의사로 구성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업무수행 중에 받는 제반의 불편부당함에 대하여 본회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회원은 각 시도협의회나 시군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회무처리를 위한 중앙상임이사회 등의 회의를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발행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한의사로서 품위와 긍지를 잃지 말아야 하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의원총회 및 중앙상임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본회의 발전과 타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④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 (명예회원)

① 공중보건한의사로 복무를 마친 한의사는 본회의 명예회원이 된다.
② 명예회원의 본회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9조 (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중앙상임이사 11명 (각 시도협의회 한의과 대표 1명)
④ 중앙운영이사 15명 이내

제10조 (임원 선출 및 임기)

① 회장단은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으로 정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회장은 중앙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중앙상임이사는 시도협의회 한의과 대표 1인으로 각 시도협의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중앙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중앙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이사 중 1인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회장단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의원총회나 중앙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한다.
⑤ 회장단은 긴급 결정,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⑥ 중앙상임이사 및 중앙운영이사는 각 회의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공중보건한의사와 관련된 인사 및 현직 회원 중에서 중앙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의 회장단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제13조 (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본회의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중앙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5 이상, 또는 중앙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7일전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총회의 의결사항은 중앙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회장, 부회장,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대의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대의원)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협의회 한의과 대표 1인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대의원은 각 시군협의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결권을 시군내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각 시군협의회는 총회 개최 7일 이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장과 총회가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⑥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 (서면결의) 의장은 중앙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중앙상임이사회)

① 중앙상임이사회(이하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본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 또는 중앙상임이사 8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중앙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회장, 부회장,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중앙상임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중앙상임이사)

① 중앙상임이사는 각 시도협의회에서 선출한 한의과 대표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배치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총 11인으로 한다.
② 중앙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각 시도협의회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중앙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결권을 한의과 부대표 혹은 시도내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중앙상임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

① 중앙상임이사회는 감사 2인을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회장단과 동일하며 임기동안 그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③ 감사는 재정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④ 대의원 1/3 또는 중앙상임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⑤ 감사는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시,도 공중보건의사협의회)

① 본회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는 각 광역시 및 도에 시도협의회를 둔다. 단, 중앙배치기관(보건복지부 직접배치기관)은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시도협의회의 운영은 각 협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회칙에 의하며 본회의 회칙과 상치된 경우 본회의 회칙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협의회는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대표 1인을 파견한다.
④ 각 시도협의회는 본회에 협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앙운영위원회)

①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회장은 대의원총회와 중앙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 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중앙운영이사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연 6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운영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21조 (중앙운영이사)

① 회장은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법제이사, 공보이사, 홍보이사, 정보통신이사, 대외협력이사, 정책이사 등 필요에 따라 중앙운영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주무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각 국은 필요에 따라 수명의 국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운영이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운영이사는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2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를 주관한다.
③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후보자 등록 사무 및 자격 심사
② 선거운동관리
③ 투표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④ 당선인의 결정
⑤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의 심사, 처분
⑥ 투표행사에 대한 유효, 무효 판정 및 선포
⑦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위원장 및 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중앙상임이사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면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위원 명단을 선거일 공고 시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선거방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정회원에게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②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26조 (공고 및 후보 등록)

① 회장단은 한의과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구성된다.
② 부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할 수 있다.
③ 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등록은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선거 기간)

① 회장단 선거 일정 공지는 12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1주간 실시한다.
② 회장단 후보 등록 기간은 일정 공지 이후, 2주간 실시한다.
③ 회장단 선거 운동 기간은 등록 기간 공지 이후, 3주간 실시한다.
④ 회장단 투표 기간은 선거 운동 기간 이후, 다음 월요일 오전 12시부터 그 주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만 3일간 실시한다.
⑤ 개표는 투표 종료 이후, 즉시 실시한다.

제28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선거 당해 회장, 부회장,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 고문 및 자문위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제29조 (당선인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 단독입후보의 경우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로 한다.

제30조 (시도협의회 선거)

① 시도협의회 대표는 시도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시도협의회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협의회의 독자적인 회칙에 의거한다.

제31조 (회장단 탄핵)

① 재적대의원 1/3 이상 또는 중앙상임이사 2/3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회장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③ 탄핵이 결정될 시에는 회장은 사퇴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단,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한다.

제32조 (회비)

① 본회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1. 정기회비 : 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정액의 회비로서 매년 납입하여 하는 회비
  2. 특별회비 :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하는 회비

②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대해서는 중앙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3조 (재정의 운용)

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을 위해 중앙운영이사 중 1인을 총무이사로 임명한다.
② 총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3월 1일에서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5조 (결산) 총무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하여야 하며, 매 정기 대의원총회 시 대의원 요구에 의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36조 (회계의 인수인계) 회장, 신임회장, 총무이사가 배석하여 당해년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 한다.

제37조 (설립)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7조의 3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8조 (회칙개정)

①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중앙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며, 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② 이 회칙을 변경한 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9조 (준칙)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제규정(정관, 정관시행세칙, 제규칙중 임의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하거나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대의원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임원, 대의원,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으로 선출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본다.

제3조 (의,치,한 회장단회의)

① 본 회칙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과, 치과, 한의과 회장단회의를 구성한다.
② 각 회장단은 필요에 따라 각 중앙운영이사가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과, 치과, 한의과의 공통행사에 대한 자금을 인원수 비례로 납부를 하여 관리하되 관리주체는 협의로 결정한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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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가. 배치기준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지역

(1)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우선배치)

(2)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보건소 및 시 보건지소

※ 경기도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시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 인구1) 5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남양주·안산·용인·화성·김해·창원·포항·전주·천안·청주시)는 배치를 제외하되, 2017년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1인 이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3)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단계적 감축

1)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행정자치부, ‘16.12.31.현재)

나) 배치기관 및 인원

(1) 보건의료원
① 의과 5인 이내 배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과 전문의 우선배치)

※ 산부인과 전문의 : 도서지역 분만취약지2) 우선 배치 후 분만취약지 소재 보건의료원 위주 배치

② 응급실 운영 시 의과 4인 추가 배치
③ 수술실 운영 시 의과 2인 추가 배치
④ 도서지역(울릉군)의 경우 의과 3인 추가 배치
⑤ 한의과 2인 이내 배치
⑥ 치과는 1인 이내 배치하되, 관할 보건지소 중 관할 지역에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3)로 추가 배치함으로써 순회 진료하도록 한다.

※ 보건의료원에 배치된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순회 진료의 편의 및 보건지소의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건의료원 산하 보건지소에 이동 배치할 수 있다.

※ 보건의료원 배치인원은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분포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소

① 군(郡)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2인 이내 배치하되, 광역시 군 소재 보건소는 의과 1인 이내 배치

※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군위군․영암군․서천군․의성군 보건소는 3인 이내 배치한다.

2)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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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지소 3개소까지는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4개소가 될 경우 1인 배치

② 시(市)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2인 이내 배치하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 소재 보건소는 1인 이내 배치

※ 도서지역 순회진료팀을 운영하는 군산시 보건소는 3인 이내 배치한다.

③ 한의과 2인 이내 배치
④ 치과는 1인 이내 배치하되, 관할 보건지소 중 관할 지역에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로 추가 배치함으로써 순회 진료하도록 한다.

※ 보건소에 배치된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순회 진료의 편의 및 보건지소의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에 이동 배치할 수 있다.

※ 보건소 배치인원은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분포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3) 보건지소

① 의과 1인 배치하되 시·도별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운영(통합운영 시 차량 및 운영수당 등 지원)하며,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고, 한의과는 한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통합보건지소의 경우 의과 1인이내 추가 배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1인 이내 배치한다.

※ 도시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진료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할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 진료 가능하다.

※ 치과는 순회 진료의 편의 및 보건지소의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인력을 보건지소에 이동 배치할 수 있다.

※ 보건지소 배치인원은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분포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 보건지소 중 주변 민간의료기관 분포 현황,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 배치 예정

②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및 농어촌의료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의 보건지소는 의과 2인 이내 배치(전문의 1인 이상 배치)하여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하게 하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 1인 이내 배치한다.

※ 노화보건지소의 경우 응급실 운영을 위해 의과 3인 이내 배치한다.

※ 농어촌의료법 제8조2항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는 다음 표와 같다.


③ 국비지원사업(예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서 당초사업계획과 달리 보건기관 등을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제외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가) 대상지역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대상으로 한다.

나) 배치기관 : 국립특수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권역재활병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다) 배치인원

(1) 국립특수병원

① 정신병원 : 의과 5인 이내, 한의과 1인 이내 배치
② 결핵병원 및 소록도병원 : 의과 6인 이내, 한의과 1인 이내 배치

(2)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① 군 소재 : 의과 6인 이내 배치. 다만, 도서지역은 의과 1인 추가 배치한다.
② 시 소재 :
-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창원[마산]·포항·천안·청주시) 및 경기도 안성·이천·포천·파주시 소재 기관 : 배치제외

※ 다만 ’17년에 한하여 1인 이내 지자체 재량배치 가능
-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 소재 기관(원주, 제주시) : 의과 2인 이내 배치
- 인구 15만 이상 30만 미만 시 소재 기관(강릉, 안동, 목포, 순천, 군산, 서산, 충주, 서귀포시) : 의과 3인 이내 배치
- 인구 15만 미만 시 소재 기관(삼척, 속초, 통영, 김천, 상주, 남원, 공주시) : 의과 5인 이내 배치

※ 경기도 수원·의정부시 소재 기관은 배치 제외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배치인원은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별 수급실태,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3) 권역재활병원 : 재활의료취약지역인 강원·제주 소재 병원에 한하여 의과 1인 이내 배치

(4)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 한의과 1인 이내 배치

※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은 배치 제외. 다만, ’17년에 한하여 1인 이내 지자체 재량배치 가능

※ 다른 사유로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상 배치된 경우, 한의과 배치 제외

(5) 이외의 기관은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배치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 소방본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 한약진흥재단

나) 배치인원

(1) 한국한센복지협회 : 의과 1인이내 배치

※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만료자에 대하여 ’17년 한시 배치

(2) 각 시·도 소방본부 : 배치제외

※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만료자에 대하여 ’17년 한시 배치

(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단, 한약진흥재단은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필요 인원 배치

※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 또는 제외 계획

(4) 이외의 기관은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

가)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1) 배치기관

① 병원선 : 인천 531호, 충남 501호, 전남 511호, 전남 512호, 경남 511호
② 이동진료반 :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무료 이동진료반

※ 경기도 이동진료반은 배치제외, 다만,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만료자에 대하여 ’17년 한시 배치

※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진료반 신설시 공중보건의사 배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

(2) 배치인원

① 병원선 : 의과 2인 이내, 치과 및 한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② 이동진료반 : 의과, 치과 및 한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 치과 및 한의과는 만료자 범위 내에서 신규 배치한다.

※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나) 군 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 의료기관 :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 배치기관 : 노숙인무료진료시설
(2) 배치인원 : 배치제외. 다만,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만료자에 대하여 ‘17년 한시 배치

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1) 배치기관 : 교정시설
(2) 배치인원
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 기관 당 의과 및 치과, 한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단계적 축소 배치

② 이외의 기관은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 기관의 인원 내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기관

(1) 대상지역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대상으로 한다.

(2) 배치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대학병원은 제외, 이하 '응급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응급의료 취약지(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고 24시간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이하 ‘당직의료기관’이라 한다)

(3) 배치인원
①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4)에는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의과 1~2명을 배정하고, 시장·군수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기관 당 의과 1~2인 이내 배치

※ 배정된 인원을 시·군에서 배치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 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배치 불가

4)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17-51호, 2017. 3. 24제정)
◯ 가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7만이상) : 의과 1인
◯ 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7만미만) : 의과 2인
◯ 다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4만이상) : 의과 1인
◯ 라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4만미만) : 의과 2인

※ 인구기준(現 7만·4만)은 '18년 이후에는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에 따라 하향될 수 있음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고시(경과규정) 제2조에 의해 응급의료취약지로 유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2017년에 한하여 한시 배정한다.

- 다만, 취약지('17년 신규 취약지 및 한시배정 지역 제외)내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배정된 공중보건의사 수를 초과하는 경우, '17년에 한하여 초과하는 인원만큼 지자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②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2개 이상 분포된 지역은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포함)간 거리가 반경 10㎞이상일 경우 1인 추가 배정한다.
③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수행 중인 응급의료기관은 신규배치를 제외한다. 다만,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전공의 수련병원, 대학병원급은 제외)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④ 이외의 기관은 신규배치하지 않는다.
⑤ 당해 기관에 배치 받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를 당직근무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한 후 적발된 기관은 익년도부터 2년간 배치를 제한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며,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위반내역의 경중과 취약지 의료공백 등을 고려하여 배치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 부당행위로 적발된 기관은 2년간 기준 대비 1명 감축 배치한다.

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1) 배치기관 :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시·도 역학조사관, 국립검역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2) 배치인원
①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 의과 7인 이내, 치과 2인 이내 배치
② 시·도 역학조사관 : 시·도 당 의과 1인 이내 배치. 다만,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의과 2인 이내 배치한다.

※ 시·도 정규직 역학조사관의 채용 시, 동 지침에 의한 타 배치기관으로 재량 배치 가능

※ 시·도 역학조사관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

③ 국립검역소 : 기관 당 의과 1인 이내 배치. 다만, 인천공항검역소는 의과 2인 추가 배치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의과 3인 이내, 치과 1인 이내, 한의과 2인 이내 배치

※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한시 배치한다.
6) 1)∼5)의 배치대상 지역 및 배치인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배치가 필요하거나, 배치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 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계획

(1) 시·도지사는 ‘가’항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기관에 대하여 지역별, 기관별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소요인원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그 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우선순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도의 배치계획,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현황, 보수교육실시 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 공중보건의사 활용현황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도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다. 배치 및 종사명령

1) 종사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이「농어촌의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할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기관을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로 분류하여 명령하고, 이 때 분류는 본인의 희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산 분류한다. 다만, 중앙직무교육 과목에 총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한 자, 중앙직무교육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배치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 할 수 있다.

2) 배 치

(1)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시·군·구를 지정하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한다.

(2) 시·도지사로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한다.

3) 기 타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동일)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여「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공중보건의사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배치기관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라. 배치결과의 보고

(1) 농어촌의료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자문서 활용, 공문은 별도송부).

(2)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배치기준 우선순위를 부여한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배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적정하지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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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지의 변경

가. 시 ·도내에서의 변경

(1)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해당 시·도내 또는 시·군·구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근무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이상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도서·벽지·접경지역의 보건기관으로 변경할 경우로 제한한다.

①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도서·벽지·접경지역 및 근무지역 이탈 금지지역, 병원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 중 3개월까지는 배치기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② 시·도 대표공중보건의사
③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특수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④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시·도지사 이상의 표창 및 일차의료유공포상을 받은 경우 (단, 표창 이후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 시·도내에서의 변경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를 따르며, 배치기관의 전문과목별 소요에 맞추어 배치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공중보건의사와 지역 주민과의 불화, 전문과목별 전문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나 관할 지역의 공중보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내 또는 시·군·구내에서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자의 이동

(1) 중앙배치기관 소속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근무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이상 처분 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중앙배치기관 대표
②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전문 과목 및 해당분야 근무경험자 소요가 있는 경우

다. 시 · 도 ·중앙배치기관을 달리하여 변경하는 경우

(1)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배치 받은 시·도·중앙배치기관 내에서 복무만료 시까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 근무 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 2회 이상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처분을 받거나 2회 연속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가 ‘미흡’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벽지·접경지역의 보건기관으로 변경할 경우로 제한한다.

① 아래의 도서지역 및 병원선,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 중 3개월까지는 배치기관 근무기간에 산입

- 인천광역시 : 옹진군의 백령면·덕적면·자월면·대청면·연평면·북도면(북도,장봉도), 강화군의 서도면·삼산면

더 보기

- 전라북도 : 군산시 어청도·선유도·개야도, 부안군 위도

- 전라남도 : 영광군의 낙월면, 신안군의 자은면·하의면·신의면·암태면·흑산면(흑산도, 가거도, 홍도)·도초면·비금면·팔금면·안좌면·장산면·임자면, 완도군의 금일읍·노화읍·금당면·청산면·생일면·보길면·소안면, 여수시의 삼산면(거문도, 초도)·남면(금오도, 연도)·화정면(개도), 진도군의 조도면

- 경상북도 : 울릉군

- 경상남도 : 통영시 한산면, 사량면, 욕지면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의 추자면, 우도면

② 전국대표, 부대표 공중보건의사
③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포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④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단, 표창 이후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⑤ 각 시·도 역학조사관으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⑥ 시·도·중앙배치기관 내 의료 인력 수요가 없거나, 전문과목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변경의 경우 변경지역 등을 시·도·중앙배치기관별로 분류하여 명령하고, 이 때 분류는 시·도·중앙배치기관별 전문과목 소요인원, 본인의 희망, 이동 사유, 근무기간 등을 기초로 하여 분류한다.

(3)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창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규 배치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예: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행위 및 당직근무 등)에 종사하여 적발된 자 등 불성실 근무로 행정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도를 달리하여 도서·벽지·접경지역의 보건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복무만료 시까지 이동 제한)

라. 파견근무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특별한 수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 또는 같은 시·군·구 내 파견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파견근무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보건의사의 파견근무를 명한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파견근무 기간종료 시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종전 근무기관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5) 보고 없이 파견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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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치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행정 사항

가.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 체결 및 해지

(1) 공중보건의사가「농어촌의료법」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계약서 작성 없이「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공중보건의사가「농어촌의료법」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근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공중보건의사가「병역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편입이 취소되거나「농어촌의료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소속

(1) 공중보건의사는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 공무원증의 표시에 있어 소속은 “보건복지부, 해당 광역시·도 또는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다. 공무원증 등의 발급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종사명령을 받거나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2)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치기관의 장이, 민간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소속은 “보건복지부”로 하고 근무처를 병기하며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이 변경되거나 복무가 만료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무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즉시 공무원증 및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건강보험증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배치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 건강보험증 재발급 시에는 인근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신청한다.

라. 인사관리부 비치 및 청렴서약서 요구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농어촌의료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를 작성·비치하고 복무상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사기록관리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로부터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 가능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이 달라진 경우 지체 없이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를 변경된 근무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별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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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여금 등의 징수

(1) 공중보건의사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민간의료기관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여금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징수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3) 중앙배치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여금은 배치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포함)이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취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본인부담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배치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포함)이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5)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포함)이 해당공무원 부담분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 납부절차에 따라 배치기관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배치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공무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입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음

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직 또는 만료 예정 증명서
(1) 대 상 :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인 자
(2)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
(3) 발급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

2) 경력 증명서
(1) 대 상 :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
(3) 발급방법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

3) 대학원 취학승인서
(1) 대 상 : 종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다만, 근무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이상 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2회 연속 근무성적평정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았거나 복무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2)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
(3) 발급방법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급

※ 근무시간 내 대학원 강좌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 및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2차 적발 시 대학원 승인 취소 및 경고 조치

※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 취학 승인 가능

4) 기 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포함한 기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이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1)~3)항을 참조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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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중보건의사의 교육

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1) 시·도지사는「농어촌의료법」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직접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는 적정 교육 인원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인근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관할 지역 근무자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중앙배치기관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직무교육의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각 시·도 및 중앙배치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편성하여 집행한다.

나. 배치 후 직무교육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을 포함한 공중보건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학술집담회 포함)을 실시한다. 단, 적정 교육 인원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인근 시·군·구의 직무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반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민간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각종 보건단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등 중앙배치기관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후 직무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3) 중앙배치기관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별도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법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해 실시한 직무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 타

(1) 「농어촌의료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규 직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직무교육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즉시 실시하고 보충교육이 필요한 경우 명단을 통보 받은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배치 후 직무교육 연기 사유가 공중보건의사의 병가·공가·특별 휴가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간만큼의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신규 직무교육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전에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6.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가. 보수지급 기준

1) 보 수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 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정근수당, 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농어촌의료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기타 수당 및 여비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해당기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 기준액(800천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3) 기타 복리후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나. 보수의 지급기관

1) 보수 및 복리후생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서「농어촌의료법」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기타 수당 및 여비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1)항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외의 기타 수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보육수당, 복리후생비(맞춤형 복지제도)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

3) 민간 의료기관 보수지급 현황 보고 의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은 민간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및 보수·수당 지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임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민간 의료기관의 장은 매해 12월 보수 지급 현황을 보고할 때에 당해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4) 보수의 체불에 대한 조치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여비 등 보수를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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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수의 세부 지급기준

구분
지급액
비고
<보수>
1. 봉 급
2. 정근수당
3. 진료수당
4. 가족수당
∙ 농어촌의료법시행령(별표)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인봉급표에 준하여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연수 1년 미만 : 미지급
­ 근무연수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근무연수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월 20,000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참조
∙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 지급
∙ 매월지급
∙ 매월지급
<복리후생비>
1. 명절휴가비
2. 맞춤형 복지제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연 2회 봉급
액의 60%)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추석 및 설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기타 수당 및 여비>
1. 업무활동장려금
2. 초과근무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4. 여비
∙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기준액 800,000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의 군인
직종 “중위 또는 대위”(농어촌 의료법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에 따름) 적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적용)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단체, 근무기관에서 지

∙ 2017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단가
- 대위 11,913원
- 중위 7,373원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라. 호봉의 산정기준 및 호봉승급 기준일

(1) 공중보건의사의 호봉은「농어촌의료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초의학 전공자에 한하여 기초의학 이수 경력은 인턴 및 레지던트 이수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호봉은 이들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기초의학 전공자”라 함은 각 대학에서 인정한 기초의학 전공자로서 대학원에서 전일제 조교경력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인정

② 위 ①호에 의한 경력합산 호봉은 초임 최고 호봉(대위 3호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호봉승급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 추가 편입자의 호봉 승급일은 복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만 1년이 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달의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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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1)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기본 의무

(1) 공중보건의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3년간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공중보건업무의 정의(농어촌의료법 제2조) : 농어촌의료법 제5조2의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

(2) 공중보건의사의 성실 종사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법적으로 동일한 의무로서 이는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의 이익증진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이며, 가장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2) 직장이탈 금지의무

(1) 공중보건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농어촌의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에서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①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및「접경지역 지원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같이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③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의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때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탈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보건지소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지역에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배치기관장은 근무지이탈금지 명령서 및 자체근무 지침을 시달하고, 근무시간, 휴가, 대체휴무, 초과근무수당 등 근무상황관리 및 복무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 등을 해당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영리행위 금지의무

(1)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이하 “타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료행위를 한 경우 보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다만, 임상훈련을 위해서나 지역 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중보건의사는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의료행위(의치·보철행위 등)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한 진료비를 즉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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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
공중보건의사는「농어촌의료법」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하여는「농어촌의료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 즉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진료 거부의 금지, 비밀 누설의 금지, 기록 열람 등의 금지, 진단서 등의 발급의무,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 의무, 요양방법 지도의 의무, 변사체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자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응급환자 진료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1회 연속근무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와 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근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치기관장은 기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대국민 의료서비스 업무로 개별적인
유연근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및 휴가 운영,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보수지급일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특별한 사유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사실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할 수 있다.

(5)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업무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대상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정상근무일은 휴무일에 근무한 날로부터 가까운 날로 하되, 대체휴무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근무기관의 장이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대체휴무,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무상황관리

(1)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시·도, 시·군·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 가능(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2)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근무상황부 사본 포함)을 매월 관할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3)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등의 근무상황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해당 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4) 공중보건의사가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직접 신청하여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 조퇴 등의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경위서를 제출할 때에는 복무관리 담당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 확인 근거, 사유 등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 출근, 지각, 조퇴, 외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출근: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② 지각:근무장소에 근무시간 시작 이후에 출근하는 것
③ 조퇴 : 근무 종료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④ 외출: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

다. 공중보건의사의 휴가

1) 휴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2)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실시의 원칙 :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지각·조퇴·외출사실의 묵인,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연 가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비고
1년미만
6일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연가 사용이 가능하며, 6개월까지는
최대 3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1년이상 ~ 2년미만
9일
2년이상
12일

※ 연가 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하며,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관련법령의 개정 시 이에 따른다.

(2) 당해 연도의 결근이 없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해에 한하여 위 (1)항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①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
②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자

(3) 근무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위 (1)항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배치기관 장의 허가를 받은 지참· 조퇴 및 외출, 반일 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4) 반일연가 1회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한다(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5) 휴가를 원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법정연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수 만큼 다음해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해의 복무만료예정자는 결근일수만큼 연장 근무하여야 한다.

(7) 근무지 이탈금지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는 도서를 운항하는 가장 빠른 교통편의 최소 승선시간이 편도 2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왕복소요시간을 감안하여 1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다.

(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기산일을 기준으로 복무만료기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단, 이월·저축하는 연가 일수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며,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는 장기연가 사용을 제한한다.

①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②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병 가

(1) 공중보건의사의 병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사유
기간
비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범위 내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복무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의무복무기간 중 180일 범위 내

(2)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②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③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3) 공무상 병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사실여부는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4)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농어촌의료법」제9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 가
(1)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일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하며, 공가는 근무기관 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① 병역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 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
되었을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일반검진 4시간이내, 내시경 검사를 필요로 하는 암검진 1일이내

⑥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⑦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4시간이내)
⑧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학회에 한함)을 이수하고자 할 때(연 2회, 각 2일 이내 인정)
⑨ 해외학회에 연자나 연구자(제3저자 이내)로 등록되어 참가하고자 할 때(복무기간 중 2회 이내, 포스터 발표는 제2저자 이내)

※ 총 공가일수는 왕복일수 포함 5일 이내로 함. 공가 및 해외여행 승인 신청 시, 논문 초록, 학회 프로그램 및 항공권 등 증빙서류 첨부

⑩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참가할 때
◯11 수련의,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할 때(2일 이내)

(2) 근무지 이탈금지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공가는 도서를 운항하는 가장 빠른 교통편의 최소 승선시간이 편도 2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왕복소요시간을 감안하여 1일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6) 특별 휴가

(1) 경조사휴가

① 공중보건의사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근무지 이탈금지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조사휴가는 도서를 운항하는 가장 빠른 교통편의 최소 승선시간이 편도 2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왕복소요시간을 감안하여 1일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위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시마다 즉시 시행한다.

③ 민법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하고 양자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④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재해구호휴가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라.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1) 국외여행의 승인대상 :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대상 및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회의(학회) : 해당기관의 국제회의(학회) 계획서 또는 초청장
② 견학 연수(외국의사국가고시 응시포함) 또는 문화교류 :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③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치료 :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
④ 휴가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 첨부서류 없음
⑤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출국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⑥ ①에서 ⑤의 승인대상별 첨부 서류는 예시사항으로 객관적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가능

2)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②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나 본인이 학회발표자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 단, 신혼여행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도 승인 가능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연가 또는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휴무일(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범위 내에서 승인

※ 단, 대체휴무의 누적사용 불가

④ 국가 공무원으로서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3)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승인신청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② 자필서약서(국외여행기간동안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 별지 제6호 서식) 1부

4)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는「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 처리 규정」(병무청훈령) 별지 제7호 서식(동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이용 가능)에 의한다.

5)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승인권자는 아래와 같다.
기관별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권자 현황
승인권자
대상기관
비고
보건의료원장
또는 보건소장
보건의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각 시·도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각 시·도 지방의료원
각 시·도 적십자병원
각 시·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취약지병원
각 시·도 사회복지시설(중앙배치기관 제외)
기타 중앙배치기관장이 승인하지 않는 시·도지사 직접 배치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의료원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 각 근무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추천)서(별지 12호 서식을 보건의료원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 시·도 지사 각 시·도 역학조사반, 병원선, 이동진료반 한국한센복지협회 각 시·도 소방(방재·재난)본부
※ 각 근무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추천)서(별지 12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보건 복지 부장 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 의장 법무부(교정시설 등),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소록도병원, 질병관리본부, 각 검역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약진흥재단 서울역 다시서기 무료진료소, 대한불교조계종 영등포 보현의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권을 배치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마. 업무의 인계·인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변경하거나 복무의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업무와 관련한 제반사항(문서, 물품, 약품, 예산 등)을 반드시 간호사,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원 또는 기타 보건요원 1명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하고, 보건소장에게 업무 인계·인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담당자 간에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도서지역의 보건지소 근무자는 복무가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임 공중보건의사가 부임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근무지를 이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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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성적평정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능률향상, 공정한 인사관리,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2)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성적평정(이하 “평정”이라 함)은 피 평정자의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업무처리 적시성 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되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는 지양할 것
② 평정은 의사종별, 배출 연도의 구분 없이 광역시·도에서 직접 관리중인 자는 광역시·도지사가, 중앙배치기관(근무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근무기관)장이, 시·군·자치구지역 근무자는 시·
군·자치구 보건소장이 하되 의료기관(민간포함), 보건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근무자는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평정하여 시·군·자치구에 보고할 것
③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3) 평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정자는 각 시·군·자치구 보건소장 또는 배치기관장으로 하는 등 기관별 평정자와 확인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정자의 평정내용을 참조하여 확인자가 조정 결정한 개인별 근무성적을 최종성적으로 한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자
- 평정자 : 소관 과(팀)장
- 확인자 : 보건소장
② 의료기관(민간포함), 보건단체 및 복지시설
- 평정자 : 소관 과(팀)장
- 확인자 : 병원장, 단체장 또는 시설장
③ 중앙배치기관
- 평정자 : 소관 과(팀, 단)장
- 확인자 : 근무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4) 평정은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말까지, 7월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종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5) 상·하반기 평정서는 평정기관에 비치하되, 「농어촌의료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근무상황보고(동법 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의 근무실적평가란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의 총점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평정 등급 및 평점점수를 표기하되, 공중보건의사 종별·배출연도 구분없이 절대평가한다. 다만, 근무평정기간 중 잦은 연·공·병가(특별 휴가 제외) 사용으로 월 실근무일이 10일 미만자, 주의 등 1회 이상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을 받은 자는 ‘탁월’ 또는 ‘우수’ 평정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

(6) 평정결과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 대표 공중보건의사의 활용

1) 대표 공중보건의사의 선발 및 종류
2·3년차 공중보건의사로서 성실하고 지도력을 가진 자 중 관내 공중보건의사의 추천을 받은 3명(의사 1인, 치과의사 1인, 한의사 1인)을 대표 공중보건의사로 활용하며, 대표 공중보건의사는 전국 대표, 시·도 대표, 중앙배치기관 대표, 시·군·구 대표로 한다.

※ 각 과별 대표단 인원의 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대표 공중보건의사 역할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

(2) 관내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율지도

(3) 관내 공중보건의사의 성실한 복무자세 유도 및 고충사항처리, 필요한 정보제공과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소집

(4)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지원·평가 등의 업무수행

3) 업무일지 작성
대표공중보건의사는 필요시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복무 지도ㆍ감독 등

1) 복무상황 점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실태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복무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 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병무청과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의무이행 여부, 보수등 지급실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에 관한 점검계획에는 관내 민간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 및 보수지급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 및 보수 등 지급실태 점검결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복무연장이나 병역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사유, 법령 등에서 정한 보수지급 기준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독권자는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점검 결과, 공중보건의사가 직장이탈이나 기타 중요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현역병 입대 등) 등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미리 서면 경고조치를 취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권자가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권자를 주의 등 문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8)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공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 및 보수지급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제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의 협조 하에 복무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배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책임
(1)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병원·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2) 응급의료기관 등(민간 의료기관) 배상 책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공중보건의사를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 과실과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장의 동의서를 먼저 징구하여야 한다.

(3)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 타 의료기관의 당직근무,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보수의 부당인상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복무여건 개선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배치기관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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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 복장
환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시간 중 가운 등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근무상황 보고
(1)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민간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상황 및 보수지급 현황을 매 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기관의장이 복무상황 및 보수지급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2) 병원장과 그 외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반기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어촌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농어촌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보수지급 현황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평가를 별지 제10호 서식 및 「농어촌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1) 공중보건업무관련
불성실사항
처분
처분기관
○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시 킨 때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1차 주의 조치
∙ 2차 경고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정 지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시정하지않을경우
∙ 경고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12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누 적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주의 2회
- 주의 1회, 경고 1회
- 견책 1회

* 일반 형사범죄 관련 처분도 포함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 부터 3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12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누 적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경고이상 2회
- 감봉이상 1회

* 일반 형사범죄 관련 처분도 포함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 부터 6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근무지 변경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무단지 참 , 무단조 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 경고조치, 누 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해당 근속기간 잔여연가에서 무단이탈 일수 및 시간공제. 다만, 잔여연가가 없는 경우 다음 해의 연가에서 공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 배치기관의 장
∙ 상기 단서와 관련하여 익년도 복무만료 예정자는 무단이탈 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 누 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차별 근속기간의 통산 무단이탈 일수 1일 마 다 6개월 동안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 배치기관의 장

○ 의료행위(의치·보 철 등)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 경고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 배치기관의 장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12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근무지 변경 가능(도서지역 등 으로 전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당직근무 등)등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경고조치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 앙 배치기관의 장
∙ 5배수 기간 연장근무(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결근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이내
∙ 경고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 기관의 장
∙ 이탈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
∙ 보건복지부장관
∙ 무단이탈 일수 1일 마 다 6개월 동안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 배치기관의 장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결근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8일 이상
∙ 신분 박 탈,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게 고발(병역법에 따른 조치), 병무청장에게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2) 일반 형사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처분한다.
징계 종류
신분상 효력
보수상 효력
비고
경징계
견책
-
•6개월 승급제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시 3개월 가산)
감봉
(1~3월)
-
•처분기간(1~3월)+12개월 승급 제한
•(봉급 및 각종수당) 처분기간 중1/3 감액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전액 지급
중징계
정직
(1~3월)
처분기간(1~3월)은 신분은 보
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처분기간(1~3월)+18개월 승급 제한
•(보수) 처분기간 중 의 2/3감액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설날·추석)현재
정직 중인 경우 미지급
복무
연장
(1~3월)
강등
1계급 내림+정직 3월
처분기간(3월)은 신분은 보유,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함
•처분기간(3월)+18개월 승급 제한
•(보수) 3개월간 전액 삭감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설날·추석)현재
정직 중인 경우 미지급
복무
연장
(3월)
해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
간 공직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액 1/4 감액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
퇴직수당 1/2 감액
-
신분
상실
파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
간 공직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액 1/4 감액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
퇴직수당 1/2 감액
-
신분
상실

(3) 행정사항

①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 내역은 개인별 인사기록부 및 공중보건의사관리 프로그램에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복무점검,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이 제 (1)항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처분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거나, 중앙배치기관의 경우 직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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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행정 사항

1) 의무복무 만료자 명단의 작성 및 통보

(1)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성실히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그 명단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병역법 시행령」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기타 병무사항 안내 등

1)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신청

(1)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자로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승인서를 첨부하여 1부는 여권발급신청 시에, 나머지 1부는 출국 시에 제출한다.

2) 복무만료자의 예비군 편성확인
복무만료 후 예비군 편성여부를 국방부 또는 거주지 예비군 중대에 확인한다.

13. 보칙

1) 위임

(1)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이동 및 배치를 제외한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업무 및 복무감독 등 제반관리는 배치기관장에게 위임한다.

2)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규정 문서링크

Guidelines

공무원복무지침

[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7.1.6.]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일부개정]

공무원징계령

[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56호, 2013.5.31., 일부개정]

관련사이트 목록 및 링크

Links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온라인 보수교육센터